“금싸라기 땅 댓가라면 롯데백화점을 시청사로 내놔야”
“금싸라기 땅 댓가라면 롯데백화점을 시청사로 내놔야”
  • 권동혁 기자
  • 승인 2019.06.12 18: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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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최명철 의원, ‘롯데백-전주시청사 빅딜론’제기
종합경기장 개발-시청사 이전 신축 필요성 연계

최명철(민주평화당‧서신동) 전주시의원이 12일 밝힌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장기 무상임대와 전주시청사 이전 빅딜론’은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시청사 이전‧신축 필요성과 연계돼 있다.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특혜처럼 임대할 것이라면 롯데도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최 의원은 이날 롯데가 공유지인 종합경기장 일부 부지에 백화점을 신축하는 계획에 대해 “(롯데는) 백화점을 100년 이상 전주시에 무상임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은 최근 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적용하면서 롯데에 종합경기장 부지를 백화점 터로 제공하려는 시의 특혜성 행정 논란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 계획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경기장 외곽 동남쪽에 전시컨벤션센터와 200실 이상 규모의 호텔 건립이 계획돼 있다. 롯데쇼핑이 1,000억원 가량을 들여 만들어 전시컨벤션센터는 시에 기부 채납하고, 호텔은 20년 운영 후 반납하는 조건이다.
대신 경기장 북동쪽에는 지상 4층 이하의 백화점을 만든다. 시는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기부 받는 조건으로 백화점 부지를 롯데쇼핑에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백화점 면적은 지금보다 2배 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면적을 기존 6만4,240㎡에서 절반 이하인 2만3,000㎡로 줄였고, 숲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만큼 보존과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롯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 법을 적용하면 공유지 임대에 필요한 공개 입찰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롯데 측은 관련법을 적용 받기 위해 30% 가량 외국인 투자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롯데와 수의계약을 하려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런 점 등을 특혜성으로 보고 있다. 김승수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내용을 공론화 과정 없이 뒤집은 것도 문제 삼고 있다. 그는 의회 발언을 통해 “김 시장은 두 번의 선거를 치룰 때마다 ‘종합경기장은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시민에게 묻지도 않고 갑자기 태도를 바꿀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특혜성 시비가 다분한 것이고 공론화도 없이 추진된 계획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의 의원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입장 한 번 밝히지 않고 있는 시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시민을 대변하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의회는 (경기장 개발 방식이)기부‧양여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다시 기부‧임대 방식으로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김 시장에게) 동조 내지는 묵시적 승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민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경기장 부지 재개발과 관련해 시청사를 현재 롯데백화점 건물로 옮길 것을 주장한 것은 시청사의 이전‧신축 필요성과도 연계된다.
올해로 지어진지 36년 된 현 청사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1만9,098m² 보다 8,055m²(2,435평) 부족하다. 이는 인구 10만명 이하 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건물이 낡은 것은 뒤로하고라도 우선 좁아서 발생하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닌 상황이다.
시 본청 공무원 중 310여 명은 업무 공간이 없어 인근 빌딩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보증금을 빼고 매년 셋방살이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주차료만 7억원에 이른다.
시는 청사의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초 인근의 현대해상빌딩 매입에 들어갔으나 실패했고, 최근에는 삼성생명빌딩 등 다른 건물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시방편이지만 시청 인근의 원도심을 황폐화시킬 수 없고, 무엇보다 신축시 1,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청사 이전‧신축 필요성과 종합경기장 부지 무상임대에 대한 대가 제공 측면은 롯데백화점과 시청사 빅딜론으로 이어졌다.
최 의원은 “롯데백화점 면적은 7만2,510㎡로 현재 시 본청과 외부로 나가있는 각종 사업소와 부서, 복지재단, 출연기관을 다 합쳐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 청사는 다른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빅딜론이 성사되면 현재의 시청사는 완산구청이나 전주완산경찰서 등 다른 기관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각종 관광 프로그램 운영 기관‧단체도 들어오게 해 지금보다 원도심을 더 활성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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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발 2019-06-13 07:20:25
아침부터짜증지대로네요.홈피좀고처요 댓글달았는데 스팸이라면서 다 지워졌네. 롯데줘도 30년정도밖에못쓰겠죠.그래도 뭐라도받아야지요.이딴식으로할거면 때려치워야하고요. 시의원이 저런말하라고있는거아닌가요

광수생각 2019-06-12 23:38:44
100년넘게쓸수는없겠지만 경기장부지줄꺼면 그렇게라도혀야지요.백반천번엃은말이다.근데시의원이서신동이네.냄새가난다

Lekhyoshin 2019-06-12 23:07:25
경기장 개발해야지 그런데 이건 정말아니다. 그게 승수 니땅이냐 니맘대로 주면 되는거냠 롯데백화점 자람 말에 동의함

끼리꺼리 2019-06-12 22:18:09
그 좋은 땅 거져 가져갈순없지요. 반드시 댓가 치러야합니다. 그리고 김승수 심판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