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유치원 감사결과 유치원알리미 통합공시법 발의

국회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12일 학부모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지만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공시되었던 유치원들이 작년도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증폭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