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추행 폭행한 어학연수 인솔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학생 추행 폭행한 어학연수 인솔교사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6.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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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사단법인이 주최한 필리핀 어학연수 당시 학생들을 폭행하고 추행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됐던 20대 인솔교사가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17년 1월 초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한 어학원 매점에서 자시의 모자를 깔고 앉았냐는 이유로 B군(당시 10세) 등 3명에게 욕설을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같은 달 26일까지 상습적으로 학생 11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C군(12)의 신체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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