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형량 낮추기 위해 증거조작한 변호사 법정구속
의뢰인 형량 낮추기 위해 증거조작한 변호사 법정구속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6.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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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변호사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12일 증거조작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4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는 지난해 5월과 6월 의뢰인인 B씨의 항소심에서 B씨가 업체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3억5,000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입출금 표를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완주군 비점오염 저감시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조사결과 A변호사는 B씨가 업체에 8차례에 걸쳐 3억5천만원을 변제했다는 허위 자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지인은 A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업체에게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출금표를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증거를 토대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할 직무를 수행해야함에도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증거를 제출했다”면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주도적 역할 한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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