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신속히 개정하라”
“지방자치법 신속히 개정하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6.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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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장단 국회의장 면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향해 신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국회를 방문한 이들은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지방분권이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수”라며 이 같이 건의했다.

송성환 전북도의장은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국가사무 지방 이양도, 지방재정도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지방의회의 역할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보장,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이 담겼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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