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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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 12일부터 법적 권한
제도 인지와 적극적 활용 시험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다. 그러나, 동 제도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소비자의 제도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은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금융산업에 대해 변화의 목소리가 높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니즈를 최우선에 두는 비즈니스 모델로의 변화일 것 같다.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지 않나.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다. 국민들이 무탈하게, 큰 혼란없이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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