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책회의에서 ‘농업정책’과 ‘에너지정책’비판
선거제도 문제로 공회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석패율제로 한국당 설득해야!”
선거제도 문제로 공회전 중인 국회, 정상화를 위해 석패율제로 한국당 설득해야!”
국회 정운천(전주시을) 의원이 13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생 외면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가소득은 4,207만원(2018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 대비 65%에 불과하고, 40세 미만 청년농은 7천6백 농가로 전체농가의 0.7%에 불과해 농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또한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시 공익형직불제를 확대하고 쌀 목표가격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한다고 했지만 현재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며 당장 2018년~2022년 5개년 쌀값에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직불제 개편안이 6월 중순이 되도록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정 의원은 “현재 밥한공기가 265원에 불과한데 300원 수준은 되어야 농민이 살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익형직불제 도입 등 농업 관련 대선공약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함께 “올 해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들이 1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부족해 수조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한전의 경우 올해 영업적자는 2조 4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불과 3년 전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공기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조할 수밖에 없는데 경제를 모르는 현 정부는 계속해서 ‘손익이탈’ 정책만 강요하며 이념경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선거제도 문제로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석패율제’”라며 “이것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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