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급하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급하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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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관·프로그램 없으니 외유성 연수
국회의 관례 벤치마킹, 전임의회 경험에 의존”

전국 시도의장단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와 도의회가 정부에 촉구해온 내용이다. 지방의정연수원은 지방의회 의원들과 사무처 공무원들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교육시설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은 3,750여명, 이들을 지원하고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은 5,5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시설이 없다. 그렇다고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전북연구원 조사결과 제6기 지방의회에서만 모두 1만4,847건에 달하는 교육연수가 이뤄졌지만 이중 66%는 일회성 간담회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의회 운영 역시 법률이나 운영조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툼이나 전례가 없을 때 국회의 관례를 벤치마킹하거나 전임의회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이 교육프로그램 미비로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키우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수기관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매년 시민들의 비난을 사온 무분별한 국내외 연수가 반복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체계적인 연수기관이 없는데서 기인한다. 연수기관과 프로그램도 없으니 선진사례에서 배우겠다며 외유성 연수를 나서고 있는 거다.
출범 30년이 가까운데도 의정연수시설이 없는 건 아직도 행정우위의 사고에서 기인한다. 행정공무원은 전국단위의 지방자치인재연수원뿐 아니라 광역 시도마다 연수원을 두고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른 국가기관 역시 기관마다 연수시설이 있다.
새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이 가속되면 지방의회 전문성은 더욱더 중요성이 크다. 권한이 많아진 만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의회의 역량이 뒤따라야 하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의정연수원은 반드시 설립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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