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핑계로 기업 발목잡는 지자체"
“민원핑계로 기업 발목잡는 지자체"
  • 백용규 기자
  • 승인 2019.06.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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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법원의 패소에도 발전시설 건설막아 천문학적 소송 불가피

군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군산 제2국가산단에 지을 예정인 발전시설 건설을 막고 있다는 여론이다. 
건축허가사항 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군산시가 항소 결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는 업체가손해배상 소송 준비에 따른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에 휘말릴 처지다.

특히 항소심에서 군산시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측과 함께 군산시가 또 다시 패소할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인 에스엠지는 지난해 착공해 오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국가산단내에 10메가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이미 880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군산시는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제출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미세먼지 배출로 시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허가를 불허했다. 이미 환경부의 허가과정에서 적격할 뿐 아니라 기준보다 대기오염원 매출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다. 명확한 근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셈이다.
에스엠지측은 즉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3일 승소에 이르렀다. 판결문을 요약하면 ▲군장에너지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협의를 하여 급격한 환경오염을 단정하기 어렵다. ▲대기오염의 악화의 주장은 단순한 가능성이나 막연한 우려이다.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허의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의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고 신뢰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적시했다. 군산시의 처분과 대응이 위법하다는 점들을 명확히 판결문에 담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의 판단과 달리 군산시의 항소에 따라 에스엠사가 부도위험에 내몰리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위험에도 불구하고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단체장의 무책임이 선량한 기업을 부도위험으로 몰고 있는 꼴이다. 급기야 설경민 군산시의원이 나서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환경문제와 연결된 인허가 행정은 시에서 직접 판단과 결정이 가능한 사안일지라도 소송을 통해 인허가 명분을 찾고, 시민사회단체와 반대 여론과 비난을 피하는 군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설의원은 특히 시장이 최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열어 항소를 하면 승소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이 이해는 가지만 시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환경운동가와 같은 행정을 한다면 27만 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군산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명의로 “행정소송은 군산시가 군산시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이라면서 “항소를 통하여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자원부가 하고 그 피해는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이 받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발전사업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허가 혹은 실시계획인가에서 발목을 잡는 건 시민들의 환경권 차원에서 이해한다.”면서, “소송을 했으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또 다시 발목을 잡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은 결재권자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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