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핑계로 기업발목 잡는 일 멈춰야
군산시, 주민핑계로 기업발목 잡는 일 멈춰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20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명확한 사유없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불허
질게 뻔한 소송 하는건 전형적인 행정갑질”

군산시가 민원을 이유로 군산2국가산단에 짓고 있는 발전시설을 건립을 막아 천문학적 손해배상 소송이 우려된다고 한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소송에서 지고, 상급심에서 이길만한 조건이 아닌데도 “갈데까지 가겠다”며 항소했다는 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한곳이 지난해 착공해 오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국가산단내에 10메가 규모의 발전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미 880억원이 투입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군산시는 공장을 짓다가 회사 측이 낸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미세먼지 배출로 시민건강권이 위협받는다”며 불허했다. 환경부 허가과정에서 기준보다 대기오염원 매출이 적다는 평가를 받은 상태라는데도 군산시는 명확한 사유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거다.

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는데 판결문을 보면 급격한 환경오염이 막연한 우려일 뿐이고, 군산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익상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구나 환경단체와 인근주민들의 반대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아니어서 군산시의 처분과 대응이 위법하다는거다. 한데도 항소를 하며 업체의 발전소 건설을 막자 시의원이 나서 “공익적 피해라는 명분이 이해는 가지만 시장의 아집과 고집으로 환경운동가와 같은 행정을 한다면 27만 시민을 공익적 피해자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민원을 가벼이 여길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소리가 있다고 하니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주민민원을 핑계로 질게 뻔한 소송을 하는건 전형적인 행정갑질이다. 업체가 손해배상을 하면 1,500억 원대에 소송에 휘말려야 지게 되면 시민혈세로 물어줘야 한다. 시의원 지적대로 단체장의 아집으로 환경운동가같은 행정은 그만둬야 한다. 시민혈세도 혈세지만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진 못할망정 기업 망하라고 발목 잡아서야 되겠는가.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