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목-산단 입주기업까지 피해
기업발목-산단 입주기업까지 피해
  • 백용규 기자
  • 승인 2019.06.2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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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민원이유로 패소 뻔한 소송항소에 1,500억대 소송 걱정
발전소 부도로 다른 입주기업까지 연쇄 피해 우려

긴급진단/ 군산시, 군산산단 발전소 소송

 

<속보> 군산시가 소송에 패소하고도 민원을 이유로 상급심에 항소하는 바람에 군산 제2국가산단에 발전시설을 지으려던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했다.
군산시는 최근 SMG에너지와 소송에서 지자 항소했다. 이 회사는 군장에너지(군산지반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의 출자를 통해 설립된 회사다.

SMG에너지는 비응도동 군산2국가산단 내에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목재펠릿을 주 연료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이다. 
이 회사의 손해액은 고스란히 발주처인 군장에너지에서 책임지게 된다. 손해액을 감수 할 경우 군장에너지 또한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군장에너지에서 공정용 스팀을 공급받는 16개회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다.
최악의 경우 군산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모든 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군산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은 이렇다. 군산시의 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 군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건축허가, 착공신고등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발전소를 지었다. 그러던 중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군산시는 “목재펠릿은 미세먼지를 유발하여 환경에 위해를 끼치고 군산에서 더 이상 화력발전은 안 된다”며 연료를 바꾸라며 지난해 11월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SMG에너지는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처분사유 부존재, 신뢰보호원칙 위반, 비례원칙의 위반 등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군산시의 불허 처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SMG에너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SMG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신규로 진행하더라도 기존 군장에너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소시켜, 총량 기준으로 오히려 연간 9.5톤 감소(SO2 5.5톤/년, NO2 0.3톤/년, 먼지3.7톤/년)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기 때문이다.
SMG에너지는 상급심에 대비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차로 급여와 지연손해등 65억원을 ,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추가로 1,000억~1,5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 할 예정이었다.
SMG에너지는 자본금 180억, 대출금 700억과 미지급금등을 합해 1,454억 이상의 손해가 예상된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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