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6.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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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점수 79.61점… 0.39점 미달, 교육부 손에 최종 결정 달려

자율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5년마다 진행되는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위한 운영 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해서다. <관련기사 3면>
전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은 70점인 반면, 전북은 유일하게 10점이 높은 80점이다. 

자사고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평가 결과 발표 직후 “전북교육의 미래는 죽었다”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상산고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났다”며 “평가 결과 수용 거부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은 20일 “상산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인 80점을 넘기지 못해 취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청이 발표한 상산고의 평가 점수는 79.61점으로 커트라인인 80점에 0.39점 모자랐다. 평가의 공정함이나 적법 여부를 떠나 다른 지역이었다면 충분히 재지정을 받고도 남았을 점수다. 
평가 항목별로는 31개 지표 가운데 ‘학생·학부모·교원의 학교 만족도(각 3점·2점·3점 만점)’와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운영(5점 만점)’ 등 15개에서 만점을 받는 등 대부분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뽑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4점 만점에 1.6점)’과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2점 만점에 0.4점)’ 등의 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전북교육청은 발표 전날인 19일 교육감 자문 기구인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최종 심의회를 열어 상산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심의했다. 앞서 전라북도 자체 평가단의 4월 4일과 5일 서면평가, 15일 현장평가, 5월17일 학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상산고의 점수는 79.61점으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내달 초 해당 학교에 대한 청문을 거쳐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은 청문절차 완료 후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의 취소 동의를 얻으면 8월 초에는 고입전형기본계획을 수정한다. 9월에는 2020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전형요강을 공고할 예정이다. 일련의 과정의 거쳐 상산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은 최초 지정 후 16년 만이다.
상산고는 교육청의 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전면 거부와 함께 투쟁에 나서겠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 결과는 원래 목적은 무시한 채, 정해진 결론인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순과 편법이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자사고 평가의 통일성, 형평성, 공정성을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개발해 통보한 기준은 70점인데, 유독 전북만 80점으로 상향해 평가 했다”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또 “평가 직전 갑자기 사회통합전형 대상 10% 이상 선발 비율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부당하게 평가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 제5조는 ‘자립형 사립고에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산고는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는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의 미래는 죽었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의 오만과 독선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교육 수장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동창회는 “79.61점이 탈락이라면 과연 누가 통과할 수 있겠냐”라며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짜맞추기 수순과 편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학교 현장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부모, 도민과 함께 법적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명을 내어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면서 “불공정한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자사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는 폐지해야 하고, 상산고도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평가라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상산고 평가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쏟아졌다.
민주평화당은 “자사고 폐해는 수도권에서의 교육 과열 경쟁에서 일어나는 것인 반면, 낙후된 지역에서는 타 지역 인재도 끌어들이는 긍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상산고 재지정 평가는 취소를 위해 각본대로 움직인 전북교육청의 독단적인 행태이자 요식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날 학교법인 광동학원의 지정 취소 신청에 따라 자사고인 군산중앙고에 대한 취소 절차도 밟고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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