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산하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지자체 산하기관 채용비리 뿌리 뽑겠다"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6.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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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지방 공공기관 공통 인사기준 개정
기관장 재량권 박탈, 임직원 친인척 공개 의무화
채용 비리자 징계수위 감경 금지 등 처벌도 강화

전주시 산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재작년 공채 과정에서 원장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사실이 정부부처 합동조사에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합격이 유력시된 1순위자의 91점짜리 면접점수를 16점으로 둔갑시켜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였던 친인척을 합격시킨 사실이 들통난 결과였다.

당시 원장은 곧바로 해임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문제의 탄소융합기술원측 인사행정은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치러진 공채시험도 3건 모두 평가방식을 사전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또다시 정부부처 합동조사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새로운 ‘지방 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을 만들어 다음달 전국 지방 공공기관에 배포키로 했다.
개정안은 앞서 두 차례 펼쳐진 정부부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전국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공단, 출자기관과 출연기관 등 853개 공공기관 모두가 지목됐다.
우선, 채용계획을 수립할 때 소속 지자체와 사전 협의토록 의무화 했다. 종전에는 자체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 지자체에 통보하는 게 전부였다.
기관장 재량권도 크게 제한했다. 특별채용과 같은 자의적인 채용은 물론 사후에 채용요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금지했다.
퇴직자와 비상임 이사 등은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도 금지했다. 사실상 내부자와 다를게 없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다.
임직원 친인척 채용 규모도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새로 뽑은 신규 직원 중 임직원 친인척 수를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란 주문이다.
채용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채용 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 처분할 때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그 수위를 낮춰주는 감경을 금지한 게 대표적이다. 승진과 보직 또한 제한토록 했다.
아울러 징계 수위도 비위 유형별로 구체화해 내놨다. 자의적인 해석아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이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매년 채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제도 개선과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작년 말께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 진행된 정부부처 합동조사에서 전국적으로 모두 240여 건에 달하는 채용비리와 수 천건에 달하는 위법사항이 적발돼 파문을 일으켰다. 도내에서도 수 십건이 적발돼 고발되거나 징계 처분의 의뢰된 상태다. 임직원 자녀 불법 채용, 자격 미달자 채용, 시험점수 조작, 급작스런 채용방법 변경 등 그 유형도 가지가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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