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재지정, 이제는 교육부 결정 지켜봐야
상산고 재지정, 이제는 교육부 결정 지켜봐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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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70점은 일반고도 맞을 수 있는 점수”
느닷없이 올린 평가점수, 형평에 맞는지 따져야

전북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인 상산고를 재지정에서 탈락시킨 가운데 교육청과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뒤얽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와 관련해 압력을 넣는 사람은 SNS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방침을 정하면 권한쟁의심판청구같은 법률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자칫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이미 자율형사립고가 우리 교육과정에서 옳으냐, 그르냐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이 정한 평가점수가 형평에 맞느냐 같은 문제가 쟁정이다. 알려진대로 전북교육청은 79.61점을 받은 상산고를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시켰다. 전북교육청이 기준으로 정한 80점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커트라인을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지만 전북교육청은 유독 20점을 높여 80점으로 기준점수를 정했다.
이를 문제 삼자 김 교육감은 70점은 일반 고등학교도 맞을 수 있는 점수다고 말한다. 하지만 같은 자사고인데 다른 지역 자사고보다 평가기준을 높인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의무대상이 아닌 사회통합전형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것도 문제다. 재지정 평가를 수개월 앞두고 평가지표를 바꾼 것도 교육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버린 일이다. 정치권이 나서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재고를 요청하는 이유다. 한데도 이를 정치권의 압력이라며 공개하겠다는 것도 넌센스다. 여야를 떠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할 정치권이 그 뜻을 전달하는걸 압력이라니. 그렇다면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서도 평가전에 `일반고도 맞을 수 있는 점수'라는 교육감의 발언은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교육, 시민단체가 나서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청의 재지정탈락을 옹호하는 건 또 뭔가.
이제 이 문제는 교육부의 몫이고 권한이다. 전북교육청의 느닷없이 올린 평가점수가 형평에 맞는지, 의무규정이 아닌 사회적배려자 평가점수를 넣은 것이 온당한지 따져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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