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재해야
[달그락달그락]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제재해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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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각
황선주 청소년기자

 

주변을 보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있으신 분들까지 몸에 늘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스마트폰이다. 또, 커피숍, 버스정류장, 식당 등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 된지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고 이제는 우리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게 된 만큼 이러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시력저하, 운동부족, 인관관계에 관한 문제 등을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부모님의 걱정과 약간의 잔소리를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거나 벌을 받지 않는다. 만약 이를 제재해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개인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다르다. 도로 보행중의 스마트폰 사용은 생명과도 연관되어있다.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행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보행할 때 시야의 폭이 절반 이상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전방의 차량 움직임을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이어폰까지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도 볼 수 있는데 이는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서울특별시에서 내어놓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보행중의 스마트폰 사용이 사고율을 높이고, 또 이러한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
현재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는 ‘산만한 보행 금지법’ 즉,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도로 보행 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8년도에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제4조에 ‘모든 시민은 횡단보도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이는 서울특별시에만 작용하는 조례일 뿐만 아니라 보행 중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에 따른 벌칙도 없다. 벌금 등과 같은 벌칙이 없다면 과연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위 스마트폰 사용은 국가에서 법으로써 제한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선주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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