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손 놨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손 놨나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6.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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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법안 개정 후 단속 33건
음주단속 강화됐지만 자전거는 현장단속 제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경찰의 단속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488건으로 사망자는 69명, 부상자는 2,876에 이른다. 지난해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 것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7년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개정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구체적 단속방법 등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때문에 자전거하고 전동 킥보드 이런 건 음주 측정 단속 대상이 된다.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일반 이륜 차량과 동일하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가 되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면허 정지, 취소는 없지만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2의 윤창호법. 원래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면 면허 정지였는데. 이제 이제는 0.03%면 바로 면허 정지다. 0.03이 어느 정도냐 하면, 65kg의 성인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밤 10시를 넘어서까지 술을 한 서너 잔 마셨다면 아침에도 0.03을 넘어설 수 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은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은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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