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평가점수 조작 주장, 검증해보자
상산고 평가점수 조작 주장, 검증해보자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7.03 17:14
  • 댓글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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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태도에서 불신 생겨나
제3자 입회아래 평가결과 공개해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위기에 처한 상산고가 평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규명이 시급해 보인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들을 꼼꼼히 따져볼지, 법률적 문제는 없는지도 관심이다. 지난 3일 이 학교 박삼옥 교장은 회견을 갖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80점대 커트라인을 설정한 것도 모자라, 평가대상이 아닌 옛 감사결과까지 소급 적용해 평점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재지정 평가기간은 최근 5년간, 즉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인데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감사결과까지 소급 적용해 평가했다는 게 요지다.
전북교육청은 감사결과가 처분된 시점으로 평가한 만큼 문제될게 없다고 한다. 그게 맞는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처분을 그 다음해에 했으니 기준시점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게 논리에 맞는지 의아하다.
전북교육청은 소급적용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적용시점을 감사결과 처분일로 하는지를 따져 보면 된다. 중복감점도 지난번 평가결과를 공개하면 된다.
서로 맞다커니 틀리다커니 다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도 아니지 않은가. 지금 당장이라도 객관성을 가진 제 3자 입회 아래 지난번 재평가 산정표를 가지고 검증하면 된다. 감사결과의 시점문제도 어느 시점으로 평가점수에 넣는지가 분명할터다. 다른 시도의 사례와 기준이 있을게 아닌가.
문제는 이런 불신이 생긴 데는 교육청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가기준을 80점으로 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감 권한이라고는 하지만 지역이 다르다고 무려 10점이나 기준을 높이는 건 형평에 맞지 않다. 사회적 배려자 선발도 상산고는 의무없는 일이라 하지 않는가. 의무적으로 선발하지 않아도 된다면 감점한게 잘못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재지정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아무리 악한 존재라도 절차와 형평은 지켜서 배제해야 옳다. 더구나 자사고가 배척해야 할 악은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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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블리 2019-07-03 20:52:48
교육청이 좀더 투명하고 솔직해지면될일.

정혜자 2019-07-03 20:55:33
목적에 짜맞춘 엉터리 평가를 한 기관이 이윤을 내는 사기업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을 책임질 교육청이란 말인거죠?

공정 2019-07-03 20:57:32
처음부터 전북교육청은 공정성 형평성 없는평가를했다 때라서 상산고를 재지정하라 교육감이 함부로없앨 학교가 아니다

공정 2019-07-03 23:04:45
상산고는 여러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적용 시점을 감사 처분이 아니라 발생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북교육청은 부적법평가 인정해라.
적법하게 평가하면 84.1점이다.••• 전북교육청의 억지논리로 깎은 평가 원상복귀 시켜라. 상산고에 공정한 평가를 해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슈퍼갑질,직권남용이다.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를 높인 것은 잘못이다. 특정학교를 떨어뜨리기위해서 기준점을 대폭올리고 특정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면 이런게 바로 대표적인 직권남용 범죄다.

상산 만세 2019-07-03 20:59:46
맞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전북교육청만 말이 안되게 얘기를 할까요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적법하고 공정한 평가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