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그락달그락] 재학생이 아니라서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달그락달그락] 재학생이 아니라서 차별받는 학교 밖 청소년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7.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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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생각
/황유진 청소년기자
황유진 청소년기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미용실이나 영화관, 음식점의 여러 시설에서 교복 착용 시 할인, 학생증 제시 시 할인 등의 문구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과거에 `학업중단 학생'이란 용어가 바뀐 용어이다. 법률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공적인 영역에서 청소년임을 확인시켜주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 기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낙인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다”, “여가문화 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아 쓰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소년증 도입 계기는 당시 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생증이 없어도 여러 혜택이나 신분 증명에서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서로 시작되었다.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재학생들에게도 청소년증이 발급과 사용이 확산되어 보편화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때 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한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 2015년에 인천시가 주최한 대한민국 독서 대상 백일장에서 중등부 대상 수상자의 수상을 취소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심지어 생물올림피아드와 뇌과학 올림피아드는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해 놓기도 했다. 수상실적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교육의 평등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재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처럼 재학생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배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같은 시설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 만이 아닌 모든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대회나 공모전 등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차별과 분리의 인식을 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라는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사회현상보다는 어떠한 기준 없이 모든 청소년이 함께 화합하는 일이 많아지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황유진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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