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빨간불… 전북 사업비 16% 싹둑
국가예산 빨간불… 전북 사업비 16% 싹둑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7.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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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7조 5,426억 중 1조 2,354억 삭감
경제, 문화, 건설분야 등 신규사업 중심으로 무더기 가위질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 예산확보 초당적 협력키로 해 주목

■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도내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자는데 뜻을 모았다.

전북권 사업비가 16%가량 삭감되면서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문제의 삭감액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기사 2면>
이런 사실은 4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과정에서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로 넘어간 2020년도 정부부처 예산안 중 전북권 사업비는 총 6조3,072억 원대로 파악됐다.
앞서 도내 지자체들이 건의한 요구액 7조5,426억원 중 83.6% 수준이다. 돌려 말하자면 전체 요구액 16.4%가 깎여나간 셈으로, 삭감액은 모두 1조2,354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는 이런저런 현안사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역 현안인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사업은 관련법률 미비를 이유로 첫 사업비 3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조성될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비도 10억원 전액 삭감됐다.
다른 시·군 현안사업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국립 완주문화연구소 건립비 87억원, 무주 태권도원 복합체험시설 건립비 67억원, 장수 가야유적 복원 정비비 24억원,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비 5억원 등도 전액 가위질 당했다.
새만금권도 예외는 아니다. 신 성장동력으로 꼽혀온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비 38억원, 국립 간척지 농업연구소 건립비 20억원, 에너지융복합단지센터 구축비 6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심지어 2023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용 기반시설 설치비 35억 원도 통째로 삭감됐다. 착공이 임박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비의 경우 4,000억원 중 2,001억 원만 반영돼 반토막 났다.
문제의 국가예산안은 9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8월 말까지 기재부 심의를 거쳐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송 지사와 시장 군수들은 “각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창출하려면 보다 많은 국가예산이 필요하다”며 “주요 현안사업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치권이 공조했으면 한다”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현안사업인만큼 여야 구분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기조 등으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실정”이라며 “전북도 차원에서도 모든 간부가 총출동해 정부부처를 설득하는데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일 세종시에서 현지 전략회의도 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장기 표류중인 다양한 현안 문제에 대한 해법을 숙의하기도 했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방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 처리 방안 등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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