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가, “장기표류 현안법안 연내처리 총력”
정관가, “장기표류 현안법안 연내처리 총력”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7.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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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 협력키로
연내 통과 무산시 내년 4월 총선정국과 맞물려 자동폐기 불가피
법안 폐기시 남원 공공의대와 전주 탄소진흥원 설립 등도 물거품

 

■국회의원-전라북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

도내 정·관가가 국회 정상화에 맞춰 장기 표류중인 현안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공조하겠다며 손잡았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군 시장 군수와 국회의원들은 4일 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여야 구분없이 신속한 현안법안 처리에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열쇠를 쥔 정가에선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당장 제·개정이 필요한 현안법안은 네댓건 가량이 꼽혔다.
남원지역 숙원사업인 공공 의료대학원 설립법이 대표적이다. 법안은 지역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서남대 폐교사태 수습대책 중 하나로 남원에 국립 의료대학원을 설립토록 됐다.
개교일은 오는 2022년 3월로 잡혔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턴 캠퍼스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착수하고 신입생 모집도 준비해야만 한다. 하지만 법안 제정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주권 신 성장동력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법도 마찬가지다.
탄소산업진흥원은 전주 팔복동과 동산동 일원에 조성될 탄소소재 전문 국가산단을 이끌어갈 핵심 기관이다. 국가산단은 오는 2022년 말 준공토록 계획됐다.
그러나 문제의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대조차 오르지 못한 채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자칫 문제의 국가산단에 생산라인만 가득차게 생겼다.
전주시측 최대 현안인 특례시 지정법안 처리도 다급한 상태다.
법안은 전주처럼 50만명 이상 사는 도청 소재지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무조건 인구 100만 명을 넘겨야만 지정토록 한 정부안에 맞선 일종의 대안 법안이다. 하지만 이또한 관심 밖에 놓였다.
고창 부안지역 현안인 이른바 원자력발전세 배분법도 별반 다를게 없다.
법안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이 전남권 지자체에 납부하는 연간 40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세를 고창군과 부안군에도 배분토록 됐다.
고창과 부안지역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역(EPZ·원전반경 30㎞)으로 설정됐다는 게 무색케 전남권에만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이기도 하다.
이른바 임실 옥정호 보호법으로 불리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도 표류하고 있다.
법안은 토양정화업 인허가권을 본사 소재지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장에게 이양토록 규정됐다. 앞서 광주지역 업자가 광주시장 허가를 받아 임실과 정읍시민 식수원인 옥정호 인근에 토양정화사업장을 설립해 파문을 일으킨데 따른 재발 방지책 중 하나다.
도 관계자는 “현안법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돼야만 한다. 만약 해를 넘긴다면 20대 국회 임기말 4.15총선 정국과 맞물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다양한 현안문제를 놓고 머릴 맞댔다.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방안,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방안, 한국농수산대학 영남권 분교 저지 방안, 2022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대회 유치 방안 등이다./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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