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은 무책임한 독단행위”
임재훈 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은 무책임한 독단행위”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7.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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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개발 표준(안)의 공정성,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
지정취소 기준 80점으로 상향, 합리적 근거 부족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 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교유권한이니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의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19년도 자율형사립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고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더불어 ‘2019년도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 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간 협조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전북교육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취소 판단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했다. 전북교육감은 기준 점수 상향 이유로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고를 평가해 보니 70점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에 비교 평가한 2개 사립일반고의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을 제외하고 비교했으며 자사고는 100점 만점으로, 일반고는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단순 비교 자료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임재훈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북교육청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결정한 지정 취소기준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하여 평가한 것은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에 위배되고 더욱이 전북교육감의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의해 무책임하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원천무효다. 교육부 장관은 마땅히 부동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타당하다” 며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권한이 교육감의 전유물인 양 개인의 정치논리와 의지를 반영하여 무리하게 결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하여 정한 표준 룰에 의거하여 엄정한 평가를 거쳐 자사고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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