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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입는 사고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일명 통학버스 사고 정보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