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통학버스 사고정보 공개법’ 대표발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7.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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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입는 사고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국회 이용호(무소속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일명 통학버스 사고 정보 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를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체육시설에서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게 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시설의 정보는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 차량의 경우 등록취소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준하는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련 사고 정보는 공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의원은 지난 5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통학차량이라면 운행 주체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적 규제와 보호를 받아야한다”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국토교통위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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