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오염물질 펑펑' 공장굴뚝 감시체계 강화
전북도, '오염물질 펑펑' 공장굴뚝 감시체계 강화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7.08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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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값 조작사태 재발 방지대책 제시
공공 감시인력 늘리고 대행업체와 의뢰기업 양벌 방안도 마련
"도민들 불안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방침"

<속보>전북도가 도내 공장 굴뚝에서 뿜어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값이 무더기로 조작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공공 감시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측정 대행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시 그 대행업체와 의뢰기업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양벌규정 도입방안도 검토키로 했다.<본지 6월27일자 1면 보도>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감사원이 지적한 위반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5개 분야 8개 핵심사업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우선, 공공 감시인력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개 팀에 불과한 전담인력을 5개팀으로 확대하고 이에맞춰 보건환경연구원 장비도 대폭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벌 규정도 도입키로 했다. 문제 발생시 측정 대행업체와 의뢰기업 모두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양측간 작성한 대행계약서를 관리 감독기관에 반드시 제출토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시료채취 기록부에 양쪽 모두 그 출입시간을 기재토록 하고, 측정결과도 매 분기별로 제출토록 의무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쪽이 ‘묵시적인 동의’아래 측정값을 조작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특히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를 근거로 양측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란 기대다.
김 국장은 “ 그동안 대기 배출업체와 그 측정 대행업체간 불법행위 등에 대해 간과했던 사안을 심각하게 고민해 마련한 개선대책”이라며 “올 9월 안에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해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쳐 다시는 도민들께 불안감을 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 대행업체 관리실태’를 감사해 총 8만2,907건에 달하는 각종 위법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가운데 도내에선 대행업체 4개사가 모두 5,935건에 달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 최근 2년여간 문제의 대행업체들이 관련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처리해온 대기 오염물질 배출실태 측정업무를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하나같이 측정값 조작, 또는 부실하게 측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먹구구로 측정한다거나 아예 측정조차 안한 결과물을 의뢰사에 건네는 식이었다.
실제로 전체 위법사례 89%(5,308건)는 공정시험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기준시간보다 짧께 측정한다거나 측정 장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식이다.
아예 측정하지도 않은 엉터리 기록부를 의뢰사에 허위 발행한 사례도 적지않았다. 이런 문제로 적발된 사례는 전체 11%(627건)를 차지했다.
지역별론 전체 위법사례 85%(5,074건)가 전주시 관할인 전주지역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15%(861건)는 전북도 관할인 군산과 익산 등 13개 시·군에서 나왔다.
문제의 대행업체에 대기 오염물질 측정을 맡긴 의뢰사는 모두 376개사로 조사됐다. 전주지역 233개사와 그 외 지역 143개사 등이다.
이런 실정이지만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온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를 문제삼아 “문제의 대행업체들은 모두 형사 고발하고 관계 기관들은 즉각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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