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원내대표 “공무원 감축이 대안, 소득주도성장 방법 틀려”
유성엽 원내대표 “공무원 감축이 대안, 소득주도성장 방법 틀려”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7.09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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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공부문 감축 주장
패스트트랙 개정안은 반쪽짜리 불과, 여야 중지 모아야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처참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 지적

유성엽 원내대표는 9일 진행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서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겠다”고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랐지만 올 1분기 우리는 10년 만에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 고령화, 늘 부족한 일자리,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까지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북에서 목선이 넘어와‘셀프 신고’를 하는데도, 은폐와 축소에만 급급하고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도, 정작 그 기초는 온데 간데 없어졌다”며 “정치가 민생을 외면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전제한 후 “이대로 국회의원 정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고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한국당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선거법 개정이 어렵게 상정된 만큼,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균형 발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만,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정치개혁 실현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을 농단하고, 적폐를 쌓았으며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인데 문재인정부의 경제 성적이 경제까지 망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와 관련 근로소득세 인하 및 유류세 폐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목표로 공무원 17만 명을 신규채용 계획을 밝혔다”며 “30년 근속기준으로 연금까지 총 327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하면서 “170만 공무원 중 30퍼센트인 50만 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공무원연금을 대폭 감소 및 공기업 처우 축소 등 공공부문 축소 개혁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이어 “2년간 30퍼센트의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결국 서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남 탓만 하며 기득권 유지에 급급한 적대적 공생정치와 영원히 결별하고, 변화와 희망의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탁상머리 정치 이데올로기를 탈피해, 오로지 민생과 경제만 생각할 새로운 정치세력의 태동과 구축에 힘을 더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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