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공연예술단체 명예퇴직제도의 필요성
국공립공연예술단체 명예퇴직제도의 필요성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7.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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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나태할 수 있는 느슨한 직장생활을 접고,
위로금 등 추가보상 통해 새로운 인생계획 모색”
김 정 태-전라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팀장
김 정 태-전라북도립국악원 학예연구팀장

전체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그 비중이 14%로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보면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 72년, 영국 46년, 일본 24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겨우 17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16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2013년 정년 60세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7년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300인 미만의 직장인의 정년이 60세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명예퇴직제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명예퇴직제도는 정년이 남은 직장인이 인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정년 도달 전에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조건으로 퇴직 당사자와의 합의하에 정년 이전에 미리 퇴직하는 퇴직제도의 한 유형이다. 명예퇴직제도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는 측면에서 해고와 구별되고, 근로자 사정보다는 사용자 사정에 의한 측면으로 일반적인 사직과 차이가 있고,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사퇴하는 것이므로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면직이나 직권면직, 당연퇴직 등과 달리 의원면직의 특수한 형태에 속한다. 다만, 명예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므로 별도의 계획이 있을 경우에만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고, 엄정한 심사와 법적절차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타의 의원면직과 차이가 있다.
현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하는 국공립시도예술단체는 서울시예술단(2011년), 경기도립예술단(2013년), 국립극장(2014년), 부산시립예술단(2017년), 대전시립예술단(2018년), 대구시립예술단(2018년), 광주시립예술단(2018년), 전주시립예술단(2018년) 대략 8개 단체 정도이며, 국립국악원,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경북도립국악단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국공립예술단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기준은 대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1년 이상 남은 단원의 경우이다. 공연예술단체 단원의 명예퇴직 사례를 살펴보면, 국립극장은 2013년 창극단원 1명, 2014년 무용단원 1명, 2017년 창극단원 1명이 명예퇴직 하였다. 부산시립예술단은 2017년 3명, 2018년 1명이 명예퇴직 하였고, 대전시립예술단은 2018년 무용단원 1명, 광주시립예술단은 2018년 무용단원 1명, 전주시립예술단은 2018년 교향악단원 1명이 명예퇴직을 한 바 있다.
최근 60세 정년의 시행으로 고령단원의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직급호봉제 임금체계에 따라 장기근속 단원이 많을수록 국공립예술단의 인건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오늘날 예술단의 정원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국공립공연예술단체의 인력운영 구조면에서 명예퇴직제도의 도입과 시행은 고령의 고임금 단원을 젊은 신입단원으로 채용함으로써 조직운영의 새로운 피를 수혈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인건비용의 효율성 제고로 예술단체의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 즉, 명예퇴직 시행으로 청년신입단원 채용을 통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공연회수를 늘려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나아가 기존단원은 직급상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직의 역동성을 부여할 수도 있고, 국공립예술단체의 사회적 이미지도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예술단원이 명예퇴직을 통해 자칫 나태할 수 있는 느슨한 직장생활을 접고, 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위로금 등 추가보상을 통해 새로운 인생계획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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