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절실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절실
  • 박상래 기자
  • 승인 2019.07.1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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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 심화·임금격차 심화·근로시간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유연근무제 등 선제적 제도개선-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필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인력부족 심화’, ‘임금격차 심화’, ‘근로시간 제도개선 필요성’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중소기업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중소기업계는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해 왔다.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4만명,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 2.1배로 만성적 인력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52시간 도입으로 부족인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근로시간단축시 현재 대비 부족인원은 기업 평균 6.1명으로 분석됐다.
주52시간 초과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근로시간을 평균 7.6시간 줄여야 하나,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기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임금격차 심화, 근로시간 제도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주52시간 도입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감소율은 평균 7.9%임에 반해, 5~29인 사업체 근로자는 12.6%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는 더욱 심해질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에 따른 작업환경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도 인력난이 심각하고 노무관리 전문성도 낮은 중소기업에서는 3.5년의 단기간 1주 16시간의 강제적 단축으로 인해 현장의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연근무제 등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여건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50인~299인)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찾고 있지 못하는 등 주 52시간제 정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300인 이상 기업처럼 중소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기업 부담 완화와 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현안 과제 45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지위 인정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선 △중소기업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지원 △노란우산 공제금 이자소득세 과세 적용 △개성공단 재가동 및 국제공단화 등 중소기업 현장과제를 건의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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