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도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하며, 여기에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아동학대의 또 다른 유형으로 정서적 학대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폭언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심한 수치·모욕·고통을 주는 행위(헌법재판소 2014헌바266)로 정의한 바 있다.
정서적 학대의 구체적 유형으로는 언어적 폭력,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 기대 또는 강요를 하는 행위, 정서적 위협 등을 의미하는 데 판례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한 사례를 들어보면 가정 내에서 수차례 아동에게 욕을 하고 다른 아동이 맞는 학대 장면에 노출시킨 행위, 아동들이 그린 그림을 구겨 아동들을 향해 던지고 아동들에게 이를 주워 휴지통에 버리게 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겠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유형으로는 성적 학대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룰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정의하고 있는 데(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루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됨으로 구체적 정의(대법원 2017도3448), 또 하나의 유형으로 유기가 있으며 이는 적극적으로 아동을 버리는 행위뿐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고 떠나는 소극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방임의 경우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뜻 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6호)
그 외에 방임( 물리적·교육적·의료적방임 )과 훈육 등을 통한 학대 등을 그 양태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위반하고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다.(동 법 제34조제2항 및 제18조) 경찰에서는 대표적 사회적약자라 할 수 있는 아동 학대 사안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신고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기능에서부터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대전담경찰관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 출동 요청, 전수합심 조사, 사후 모니터링, 아동학대정보시스템 관리, 법원결정서 집행 등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중에 있고 지구대, 파출소 현장 경찰관은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판단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작성,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 시 보호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수사부서는 아동학대 수사 업무 매뉴얼과 관련 법령에 따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면서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치밀한 수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극히 예민한 아동 상대 범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편한 마음으로 밝은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 어느 때보다 크다 하겠다. 아동·청소년이 올바른 길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에서부터 그들에게 수범이 되는 언행이 습관화 되어야하고 일탈이란 우려 상황을 접하게 될 때면 지나치지 말고 회복적 상태로 인도하는 치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오늘이고 미래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