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마사회법 경륜경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7.2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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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와 경륜·경정 선수 약물사용 처벌을 통해 1석 3조의 효과 노릴 수 있을 것

국회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시을) 의원은 22일 경마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들을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사행성 산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 상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수가 약물 등을 사용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출주할 기수의 경주능력을 일시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와 경정·경륜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반도핑법을 제정해 약물을 사용한 스포츠 선수를 처벌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올해부터 스포츠 선수들의 도핑이 적발 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도핑을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 선수의 약물사용을 처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정운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수와 경륜·경정 선수의 금지약물 사용을 차단하게 되면,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약물남용에 따른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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