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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입 벌금형 확정받은 교육감, 도민에 사과해야

“자신의 순위에 맞춰 임의 부여 그간 주창해온 공정한 절차를 스스로 해한 것”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 평정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2017년 감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해 밝혀졌다.

김 교육감은 그간 이런 혐의를 부인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만큼 김 교육감의 태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김 교육감은 이 문제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공무원의 근무평정순위를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임의로 부여했다면 부당하게 인사질서를 해친 것이 분명하다. 그간 주창해온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스스로 해한 것이다.

다행히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직 유지와 상관없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누구보다 ‘법’ 강조해온 김 교육감이니 대법원 판결에 답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해 “평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학부모들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하지만 이 문제도 김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일 태세다. 공무원 인사와 달리 큰 파장과 불이익이 불가피한 일이어서 걱정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