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을 요구했지만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상산고를 포함한 자사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반영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성 있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으로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평가를 하면서 타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기준점으로 제시했고, 상산고는 0.39점 부족한 79.61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됐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 주었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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