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로 남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로 남은 전주 상산고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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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통합형 선발 비율지표, 재량권 일탈로 보아
공정성과 투명성 무시한 처사는 동의 얻을 수 없어

교육부는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 상산고는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는 동의했다.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상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으며 기준점수 80점에 미달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취소를 요청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항목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노력 항목이 상산고에 불리했다며 상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80점에 미달한 79.61점을 취득함에 따라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었다.전북 군산중앙고는 학생 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하였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정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향후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해 “바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어찌 보면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예정된 결과였다. 교육감의 권한을 내세워 다른 지역보다 평가점수를 높게 정하고,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상향 적용하는 등 과정과 절차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올바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시한 처사는 누구의 동의도 얻을 수 없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교육행정을 펼침에 있어 견해와 입장을 달리하는 측과의 소통과 설득,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소통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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