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한 위법, 평가 적정성도 부족
재량권 일탈한 위법, 평가 적정성도 부족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7.2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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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 유지
타지역보다 높은 점수기준 교육감 재량 인정
정량지표 반영평가는 위법, 적정성 부족 판단

 ■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이유 들어보니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자사고 지정취소 평가에 대한 상산고 측의 청문 절차에 이어 17일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답은 ‘부동의’였다. 이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최소 5년간 자사고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제시됐던 교육의 기회 평등에 반하는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는 지난 26일 언론 브리핑에서 부동의 이유를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평가의 적정성 부족으로 들었다. 다만, 타 지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평가 기준으로 정하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교육감의 재량 범위로 인정했다.

교육부는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상산고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북교육청이 2013년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력 강화방안에 명시된 구 자사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확대를 권장하는 공문을 상산고에 보내놓고 ‘일반고만 해당’이라는 문구를 포함해 상산고에 정확히 안내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2015학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해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10%)을 사적에 예측하기도 어려워 평가의 적성성이 부족하다고도 분석했다.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평가 지준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점 상향과 관련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있고, 평가기준점 설정도 이에 포한된다”고 해석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타 지역과 형평에서 문제가 되는 점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 신청 등에 나서면 사태 해결이 길어질 수도 있다.
전북교육청은 법정 대응에 대해 “향후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발표하겠다”고 했고, 김 교육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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