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존치 환영한다" VS "대선공약 파기 철회해야"
"자사고 존치 환영한다" VS "대선공약 파기 철회해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7.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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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결정에 정치권 사당사색 반응
자사고 구제운동 펼쳐온 바른미래당은 사필귀정 대환영
자사고 폐지운동 벌여온 정의당은 대통령 공약 파기 반발
민주당과 평화당은 교육부 결정 존중하고 갈등봉합 촉구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재 지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사당사색’으로 크게 엇갈렸다.
우선, 전면에 나서 자사고 구제운동을 펼쳐온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사필귀정’이라며 대환영 했다.

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만족하는 상산고를 교육감이 독단으로 자사고 재 지정을 취소하려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은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그동안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던 상산고 학생들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승환 교육감을 향해선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당은 “불법부당한 행위로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게 당연한 도리임에도 교육부를 상대로 권한쟁의를 신청하려는 태도는 적반하장이자 독단과 독선을 가리기 위한 ‘면피용 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김 교육감은 더이상 도민들을 분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법률 투쟁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자사고 폐지운동을 벌여온 정의당 전북도당은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가 정말 우리 지역과 교육에 필요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국민들과 약속한 내용들에 부합한 것인지는 엄밀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자사고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싹쓸이하고 소위 명문대만을 위해 존재하는 ‘입시학원’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따라서 대선 공약대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즉각 부동의(자사고 존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고와 국제고 등 ‘특권학교’는 모두 폐지돼야 한다”며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면 전환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각각 논평을 내고 “교육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단, 사전 예고된 법정다툼을 놓고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측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자, 평화당측은 확전은 안 된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재량 남용 등을 들어 부동의 결정한 것을 존중하지만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지정취소를 결정한 전북교육청 역시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며 “상산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를 유지하게 된 만큼 향후 예상되는 법적공방은 사법부 판단에 맡기고 이제는 전북교육 발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뭘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협력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그동안 자사고 폐지와 유지를 두고 교육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도민들의 여론마저 극심한 분열의 양상이 지속되었다. 그 원 책임은 전북교육청과 상산고 양측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을 구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학생들의 장래 문제가 걸린 교육 현장인만큼 더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양측 모두 차분한 입장을 취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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