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이어 또… 대립각 세운 김승환
전 정권이어 또… 대립각 세운 김승환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7.29 18: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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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상산고 부동의에 법률대응 검토
지난 정부때 사거건건 대립, 3,000억대 불이익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의 전주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지위 유지 결정에 대해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현 정권과 교육부를 향해 협력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으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둘러싼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한 것에 대해 “신뢰 관계를 깬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 정권과 교육부를 향해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단어를 쏟아냈다.
그는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장관의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조항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이 조항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했다”면서 “이미 사망 선고 당한 조항을 교육부가 활용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 정권과 교육부에 대해서 단호한 선을 긋는 발언도 거침없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이 결정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한 마디로 ‘신뢰관계의 파괴’로 잃은 것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교육부와 정부는 이 시점부터 더 이상 전북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 재지정 문제에 대해)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고,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전북교육이 전 정권에 이어 현 정권과도 담을 쌓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김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청은 중앙 정부와의 대립으로 적지 않은 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만 봐도 2013년 653억, 2014년 621억, 2015년 582억, 2016년 618억, 2017년 784억원 등 총 3,260억원으로 9개 도 단위 중 제주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이를 두고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정부와의 불통이 애꿎은 학생 등 교육 수혜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비판하자, 김 교육감은 “잘못된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는 함께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반박했다.
박세훈 전북대학교 사범대 교수는 “지난 정권 하에 수 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전북교육은 받지 않아야 할 손해를 많이 입었다”면서 “법률적 대응을 넘어 중앙 정부와 또다시 대립하는 것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지양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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ㄸㅁㅊㅇ쌈닭 2019-07-30 09:37:29
교육감도 인적성 시험보고 재신임묻자. 저런 열등감과 오만 독선으로 가득찬 인물들 걸러낼수 있도록

전북사랑 2019-07-30 07:21:18
싸움닭 하나로 또 다시 후퇴하는 전북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