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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가 모든 걸 걸고 싸울 일인가

전북교육청-상산고, 연일 대립각 세워 상산고는 악의 근원도-적폐도 아니지 않는가

김승환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탈락을 교육부가 부동의한 것을 두고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교육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단어를 쏟아내고 있다. 

“자사고 폐지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는 자사고 폐지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률적 의미의 직무유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직무유기를 자행한 것”이라는 비난도 했다.

29일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육부의 이런 결정에는 윗선이 있다는 의미로 정부에 대해서도 각을 세웠다. 헌법재판소나 법률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다. 

취임 이래 역대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김 교육감이 현 정부에 대해서도 대립각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지방 선거때 “(박근혜정권과의 대립은)잘못된 정권과 맞서 싸운 것이고, 문재인 정부와는 함께 교육자치의 시대를 열겠다”던 발언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정권 하에 수 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전북교육은 받지 않아야 할 손해를 많이 입었다”는 게 걱정의 이유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정부와의 대립으로 적지 예산지원같은 차별을 받아왔다.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만 봐도 2013년 653억, 2014년 621억, 2015년 582억, 2016년 618억, 2017년 784억 원 등 총 3,260억원으로 9개 도 단위 중 제주 다음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물론 예산을 위해 잘못과 타협할 수는 없다. 하지만 상산고 문제는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와 심지어는 여권에서까지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상산고가 악의 근원도 아니고, 모든 걸 걸고 없애야 할 적폐는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