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에 투자도, 구매도 하지 말자"
“日 전범기업에 투자도, 구매도 하지 말자"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8.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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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
도의회, 도와 교육청 전범기업 상품 구매제한 조례 추진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 입히는 전범기업들은 용납 못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맘대로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는 전범기업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지방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일본측 경제보복에 맞선 일종의 맞불 법안이다.<관련기사 2면, 3면>

6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전주갑·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 국민연금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칭 ‘국민연금 일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선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제한 대상은 공식 사과나 피해 배상을 기피한 일본 전범기업들이 지목됐다. 수 천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파문을 일으킨 국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은 “막대한 공공재원을 투자함에 있어서 공단측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히, “1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을 강제 동원해 성장한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한·일 무역전쟁의 배경이 된 미쓰비시와 같은 기업체까지 우리의 노후자금를 투자하는 게 옳은지,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맞는지 곱씹어볼 일”이라며 원안 통과를 희망했다.
공단측이 문제의 전범기업에 투자한 자금은 지난 5년(2014~18년) 동안만도 모두 5조6,600억 원대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국민적 공분을 산 미쓰비시 계열사에 대한 투자액은 총 875억 원대에 달했다.
더욱이 수익마저 신통치 않았다. 실제로 작년 말 기준 미쓰비시 철강 -39.7%, 미쓰비시 전기 -31.6%, 미쓰비시 화학 홀딩스 -28.3%, 미쓰비시 중공업 -0.6% 등 미쓰비시 계열사는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이른바 ‘일 전범기업 상품 공공구매 제한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산하기관들이 공공구매를 할때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의회는 농산업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 검토작업이 한창이다. 빠르면 올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용구(남원2·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전범기업에 제재를 가하되 WTO(세계무역기구)에는 위배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게 관건이 될 것이다. 현재 그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줄 것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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