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일본극복 `실탄' 부족해"
“경기부양-일본극복 `실탄' 부족해"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8.07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동분서주
막바지 예산심사 속 증액과 삭감 방지에 안간힘
“군산발 경제위기 극복과 부품소재 국산화 다급"

송하진 도지사가 또다시 정부 서울청사로 상경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군산발 경제위기 돌파, 특히 예상치 못한 일본발 경제보복 조치까지 극복하기엔 ‘실탄’이 넉넉치 않아서다. 이미 도내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됐다는 점은 더 큰 고민거리다.

전북도에 따르면 7일 송 지사와 주요 실장국들이 이 같은 과제를 챙겨 기재부를 찾았다. 방문단은 예산심의관들을 일일이 찾아가 전북권 현안사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송 지사는 우선, 지역산업 구조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사태로 벼랑끝에 몰린 조선 기자재사들이 신재생에너지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안이다. 두 업종간 기술 호환성이 높은데다 새만금 안팎에 대규모 해상 풍력과 수상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GM자동차 군산공장 폐쇄사태 극복책도 마찬가지다. 연쇄부도 위기에 직면한 협력사들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 부품소재사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자는 안이다. 최근 전기차와 수소차 제작사들이 군산, 완주, 새만금 일원에 완성차 생산라인을 집중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송 지사는 또, 일본 경제보복에 맞설 대안사업 육성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른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사업이 대표적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종자산업, 식품산업, 미생물산업, 차세대 농기계산업 등을 망라해 기술독립을 이루자는 프로젝트다.
도내 신 성장동력이자 국가적 전략산업인 탄소소재 국산화도 마찬가지다. 탄소소재는 일본측 전략물자 수출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반도체와 더불어 가장 먼저 직격탄 맞을 업종으로 꼽혀왔다.
송 지사는 이를놓고 “정부가 재정투자를 확대하면 지역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것”이란 말로 거듭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앞서 이원택 정무부지사도 청와대를 찾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해법을 건의했다. 건의안이 뭔지를 놓고선 “최선을 다하고 있는만큼 좀 더 지켜봐줬으면 한다”며 말을 아꼈다.
이밖에 실국장들도 부서별 현안사업을 챙겨 연일 정부부처를 오르내리는 등 동분서주다.
도 관계자는 “오는 19일 기재부 예산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정부안도 사실상 확정된다. 따라서 앞으로 열흘 남짓한 시간이 도내 현안사업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기로가 될 것”이라며 “간부급들이 모두 나서 기대치에 못미치는 사업비는 증액을, 요구액만큼 반영된 사업비는 삭감 방지에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지자체들이 정부부처에 건의한 내년도 국가예산은 총 7조5,426억원.
하지만 정부부처별 심의를 거쳐 기재부로 넘겨진 국가예산은 6조3,072억원, 즉 요구액 대비 84%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비상이 걸린 상태다.
뒤집어 말하자면 전체 요구액 16%, 즉 1조2,354억 원이 삭감된 실정이다. 더욱이 통째로 날아간 사례도 한 두건이 아니라서 야단났다.
전주지역 현안인 국립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사업(3억원·이하 첫 사업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조성될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사업(10억원), 새만금권에 들어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사업(38억원), 국립 간척지농업연구소 건립사업(20억원), 에너지융복합단지센터 구축사업(6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곧 확정될 문제의 국가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많이 본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