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위 논란 대법원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위 논란 대법원으로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8.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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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위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12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 부동의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서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무리하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 처리를 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늦어도 14일 오전까지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 발표 후 대법원 행정소송 제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의 안을 검토해 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부동의 통보를 받아 14일까지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앞서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면서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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