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법 주의보'
내년 총선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법 주의보'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8.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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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선거구 유력 주자 대상 파파라치 기승, 스스로 몸 사리기
일부 후보 지갑조차 소지 않고, 조기 공직 사퇴 고민하기도
후보간 격차 큰 데다 민주당 공천 경쟁력도 일부 판가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주의보가 조기 발효되는 등 유력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선거가 8개월여 남은 시점이지만 다소 일찍 본선 경쟁력 및 경선에서 우위가 드러나면서 상대 후보를 향한 발목 잡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1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출마가 예상되는 다수 후보들은 본인 홍보보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제 1순위로 놓고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일부 후보는 지방 정가에 ‘지갑이 아예 없는 위원장’이라는 정평이 나돌 정도로 금전 지출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역대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선거에서 당선됐음에도 선거법 위반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 중도하차해야 했다.
또 다른 인사는 공직자 사퇴시한(120일)을 고려하지 않고, 조기 사퇴를 고심 중이다. 상대 후보군의 지속적인 관권선거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낫다는 주변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석 명절을 활용한 정치 행보 확대와 차례상 담화 화두 차원에서도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도 뒷받침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이 선거법을 의식한 낮은 포복 기류는 주로 민주당 유력 주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지난 12일 민주평화당 현역 의원이 집단 탈당하는 등 야권 분열이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1여 다야 구도속 우위를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타 정당 소속 후보군과 같은 정당 소속의 경선 출마 예상자 및 지지층의 적극적인 선거법 공격을 방어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쪽으로 행로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의 한 지역위원장은 “다른 정당 소속 인사들조차 (나를) 지갑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정당 상황과 무관하게 토론회를 여는 등 준비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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