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권남용 유죄는 억울한 걸까?
교육감, 직권남용 유죄는 억울한 걸까?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8.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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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왜 억울하다고 하는 것일까?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최 영 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지난 7월 전라북도교육청의 인사 문제로 인한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교육감은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했고, 그 측근은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정권과 사법부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상산고 문제에 이어 정권 탓이 계속됐다. 교육감은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걸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 걸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직권남용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2, 3심의 결과가 달랐다. 인사에 대한 법리와 사실관계, 판례를 알아본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공무원 인사에 있어 지자체장의 금품수수 및 측근, 선거 개입 공무원에 대한 특혜 등 문제가 제기됐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승진은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엄격한 법령의 통제 아래 있다. 승진의 방법으로 평가인 근평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평정단위별 순위를 결정한 후 근평위원회(부단체장)의 의결을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한다. 자치단체장은 근평 권한이 없다. 근평에 관여할 수 없고, 이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지방교육행정 운영실태를 통해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미리 정한 순위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맞춰 거꾸로 근평 순위를 정한 교육감의 인사 전횡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2012년 지자체장이 근평 결과가 정해졌음에도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에서 지자체장은 평정 순위를 변경하게 할 권한이 없어 직권을 남용하여 평정권자나 실무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전북교육감에 대한 공소 사실은 교육감이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평정 순위와 평점을 교육감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의 순서로 승진후보자명부 자료를 보고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쳐 확정하였고, 교육감이 근평순위 조정을 지시한 인사담당자는 보조적 업무처리자에 불과하여 근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관례에 따라 협의 과정을 거쳐 근평을 심사 결정한 것으로 교육감 독단적으로 승진대상자를 직접 지정하였거나, 인사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은 임용권자가 근평 단계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로, 관례에 따른 협의 후, 교육감 의견과 다른 결과가 나왔던 적이 없고, 2013년 타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수사를 통해 교육감은 관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근평위원회는 형식적 추인의 역할만 수행해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지시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교육감 뜻과 다른 근평이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지자체장은 평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방공무원 인사의 원칙이다. 그리고 지자체장은 근평을 기초로 한 승진자 명부 범위 내에서 승진자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순위를 벗어난 인사의 경우 적정성, 편향성 등 비판을 받게 되니, 지자체장은 대부분 명부 순서대로 승진자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명부 순서대로 결정하되 근평 단계에서 직원들과 협의하는 관례가 생겼다.
교육감은 교육부 감사에 따른 징계로 순위가 밀린 직원에 대해, 감점을 만회 시켜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그 직원이 승진대상자 명부 내에 있었지만, 관례에 따라 명부상 1순위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교육감은 승진자 명부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기존 관례를 존중하기 위해 근평을 협의하였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본인은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명부 순위에 따라 승진시켰으며, 만일 자신이 유죄일 경우 교육감은 인사에 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기존 판례를 확인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지자체장의 근평에 대한 개입은 범죄라고 확인했다. 인사권은 근무평정 사후에 행사해야 하고, 이에 대해 후보자 명부 순위를 따르지 않는다는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감은 죄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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