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사퇴요구,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김승환 사퇴요구,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8.19 17: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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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절대선'으로 여기지 말고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국회 정운천의원이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다. 그간 시민사회 일각에서 김교육감의 대법원 벌금형유최확정을 계기로 사과를 요구하긴 했지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정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범법자이자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김 교육감이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묻지않을 수 없다”며 “교육감 스스로 사퇴하거나 교육계 원로들이 추진중인 주민소환을 통해 도민들께 재신임 받아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마디로 스스로 물러나라며 물러나지 않으면 주민소환을 통해 재신임을 받으라고 촉구한 거다. ‘범법자’라는 표현까지 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한건 김교육감이 인사 부당개입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걸 그 근거로 삼았다.

김 교육감은 자신이 미는 인사를 승진시킬 요량으로 인사고과를 고치고, 순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선거법과 달리 100만 원 이상이 확정돼도 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통상 1,000만원의 벌금형 확정은 그 범죄의 가벌성이 중하다는 뜻이다. 김교육감 측근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적용된 잣대를 검찰과 법원에도 적용될 수 있기는 희망한다‘며 사법부의 판결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 의원은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관한 평가에 교육부부가 ‘권한 남용이자 위법 행위’라며 부동의 처리한 것도 문제삼았다.
이에 앞서 교육계 원로들도 며칠 전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의원의 이런 촉구는 정치인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김 교육감의 벌금형 확정에 대해 “최소한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사퇴요구가 과하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을 ‘절대선’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겸허히 되돌아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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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기부스 2019-08-19 21:03:34
목기부스했나보네요 사과한마디 없고 범법자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 안될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