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前 억지 체결한 지소미아? "中 열병식 참석이 빌미됐다"…올해 日에 정보 제공만
5년前 억지 체결한 지소미아? "中 열병식 참석이 빌미됐다"…올해 日에 정보 제공만
  • 이시현 기자
  • 승인 2019.08.22 23: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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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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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결정된 가운데 이 협정의 체결 배경이 화제다.

어제(21일) JTBC 보도에서는 일본 NSC 자문위원 출신의 호소야 유이치 게이오대 교수가 지소미아 체결 배경에 대해 "2015년 9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중국 전승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함께 열병식을 지켜봤는데 이것이 미국을 자극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도에서 유이치 교수는 "(이후) 정상회담을 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초조함을 나타내고 화를 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버리고 중국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하고"라며 "오바마 행정부의 초조함이 지소미아 체결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서 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미 동맹을 유지하려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부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다"고도 했다.

앞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뒤 4번을 포함해 올해 총 7번을 지소미아가 가동됐는데 모두 일본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전부터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통해 북핵 등 중요 동향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한일 간에 간접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지소미아의 파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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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반응저장소 2019-08-22 2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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