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선거구 3개가 사라지나
전북 선거구 3개가 사라지나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9.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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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인구 하한선 미달 3개 선거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선거제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월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121일, 지난해 12월 선거제 개혁법안 원칙에 대한 여야 5당 합의로부터 258일 만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여야 4당이 합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다시 국회 보이콧 조짐을 보이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의사 일정들이 줄줄이 취소됐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절차는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후 표결 순이다. 각 단계별 기간은 최대 심사 기간으로 법제사법위 표결이나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상정이 바로 이뤄질 경우 단축될 수 있다.

때문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다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선거법개정안은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나머지 75석을 비례대표로 늘리는 것으로 권역별 50%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가 주요 골자다.
지역구 축소와 선거구 조정 가능성으로 내년 총선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선거구제 개편에 따른 익산 갑.을 통합 등 인구 상·하한선에 저촉돼 여러 변수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전북권 현역의원과 입지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2020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 7,120명, 인구 하한선은 15만 3,560명. 전북은 3곳이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인구 상한선에 저촉되는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은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이 확실시 되면서 입지자들도 선거운동 차질 등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하한선 미달지역은 익산갑과 김제·부안, 그리고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로 익산은 2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줄어들 수 있다.
전북 14개 시군 10개 선거구 가운데 선거구 획정에서 무풍지대는 전주(3개 선거구)와 군산(1개 선거구) 2곳뿐이다. 나머지는 인접 지역과 통합 조정될 공산이 커 선거구도가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1석 이상의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몇석이 줄어드느냐는 법사위에서의 조정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 선거구 획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총선 입지자들의 선거전략도 짜기도 그만큼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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