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선거법, 농촌 지역구 대표성외면 우려 높다
개정선거법, 농촌 지역구 대표성외면 우려 높다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9.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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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의석수가 늘어나고 농촌은 줄어들어
의원정수를 늘려서라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등 여러 과정을 남겨두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널리 알려진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뼈대다. 권역별 비례대표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선거법 개정에 따라 어떻게 의석변화가 오는지는 이해하기 힘들다. 지역구 의석이 줄고,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는데 이를 권역별로 배분한다는 제도라고 한다.

선관위가 이를 근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고, 이른바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나는 다당제가 정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구 의석중심의 소선거구제 아래서 과소 대표된 정당득표를 의석에 보완하는 형태라고 한다. 유권자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는 이점이 있으니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정선거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전북 같은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가 빚어진다.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걱정이 큰 이유다.
전북은 지역구 축소 안에 따라 현재의 10석에서 8석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한다. 인구기준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받는 결과다.
도내 10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와 군산의 4개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이뤄질지도 유동적이다. 선거가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도, 누가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설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표의 등가성이나 개정선거법의 순기능에 가려 정작 지역대표성은 묵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치적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있는 도시지역은 의석수가 늘어나고 농촌은 줄어드는 대표성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처지다. 의원정수를 늘려서라도 지역대표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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