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농민수당 시작부터 `삐거덕'
전국 첫 농민수당 시작부터 `삐거덕'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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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농민단체 공익수당 지원범위 놓고 정면 충돌
농가당 연 60만원 지원… 모든 농민에 연 120만원 지원
양쪽 모두 도의회에 조례안 제출하는 등 입법다툼 예고
농업분야 민관 협의기구인 삼락농정위원회 유명무실화

<속보>전북도와 농민단체측이 국내 첫 ‘농민 공익수당’ 도입 문제로 정면 충돌했다.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할 것인지, 즉 지원 범위가 쟁점화 됐다. 이 같은 갈등은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를 통해 조례입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본지 7월2일자 1면 보도>

4일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소속 남궁단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이광석 민중당 전북도당 고문, 염경석 정의당 전북도당위원장 등 대표자들은 최근 전북도측이 입법예고한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종의 맞불 법안인 주민참여조례안을 전북도에 청구했다.
주민참여조례는 전체 유권자 1%(1만5,249명)가 연서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이들이 제출한 조례안은 그 두배에 가까운 2만9,610명이 연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앞서 전북도측이 내놓은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만든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지 않으려면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급액 또한 월 ‘5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인상해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만든 조례안은 스스로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며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도의회를 향해선 “농민과 노동자 등이 준비한 주민참여조례안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는 이 같은 반발에 당혹스런 표정이다.
농업분야 민·관 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만든 까닭이다. 삼락농정위는 주요 농민단체 대표자들도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양쪽 모두 공익수당을 도입하자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는만큼 일단 전북도 조례안도, 농민단체측이 제출한 주민참여조례안도 법규정에 따라 그대로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두 조례안이 양립할 수 없다는 문제에 대해선 “의회에서 판단할 몫이 아니겠냐”며 말을 아꼈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지난 7월 도내 전역에서 공익수당을 똑같이 지급하자는데 전격 합의해 주목받았다.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한 사례였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으로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을 유지하자는 취지도 더해졌다.
특정 지방 전체가 공익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내 첫 사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 즉 연간 60만 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급액은 총 61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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