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셈법’에 정치권 골머리
‘조국 셈법’에 정치권 골머리
  • 강영희 기자
  • 승인 2019.09.08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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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종료 직전 정경심 교수 불구속 기소
문재인 대통령 임명 여부 관심 속 고심 중
민주당 정치 검찰 비판 목소리, 야권은 임명 불가 증명
추석 화두 최대 이슈, 총선까지 논란 이어질 듯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북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와 관련한 여론 흐름이 내년 총선의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격 기소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여당 소속 의원 및 후보군들은 검찰의 기소권 남발을 지적하며 조국 후보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반면, 야권은 “조 후보자 가족의 비리로 인해 조사를 받고 법적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민심 흐름을 예측하는 시각도 뚜렷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 및 정의당 지지층은 진보 진영의 결집과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서 조국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조 후보자 논란과 대해“처음에는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의 자격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언론의 과잉보도와 검찰의 수사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의 정치 정서까지 더해져 조 후보자 논란이 결과적으로 기존 민주당 지지층에 정의당 등 진보세력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미다.
실제 그동안 전북에서 민주당 보다는 정의당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진보성향의 많은 인사들이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SNS를 통한 구명 운동까지 전개했으며 일부는 다소 소극적인 정의당의 태도를 강도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중도 진영의 인사들은 조국후보 임명 강행에 따른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선거에서 필패를 전망했다. 대안정치연대 소속의 한 인사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함이 지속될 경우 민주당은 내년 선거에서 호남 일부 지역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인사청문회 논란과 각종 이슈는 추석 연휴동안 화두를 넘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임명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감지된다. 그동안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당초 휴일인 이날 임명을 재가한 뒤 9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관측했으나 현재 임명과 관련한 일정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장관 후보자 임명 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장기화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서울=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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