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이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2020년 국가책임보육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사에서 김 의원은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나라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첫 걸음”이라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되고 있는 저출생 관련 지표들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만큼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0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됐지만 보육예산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누리과정 보육료의 현실화와 표준보육비용 제도 개선을 비롯해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 보육종사자 분들의 처우 보장 등을 통해 국가 책임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이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보육체계 개편에 있어 연장반 전담교사의 채용과 처우보장을 비롯해 보육비용과 연장반 운영비의 현실화 등의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영유아와 부모, 보육종사자와 어린이집 등 보육 당사자들의 이해와 협력을 통해 구체적·현실적인 보육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료를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에 대한 법제화를 비롯해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아교육특별회계 연장과 추가 지원을 위한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병태 대구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교수, 최규화 베이비뉴스 취재1팀 팀장, 이근철 사회복지법인푸른어린이집 원장, 장용녀 중앙몬테소리어린이집 보육교사, 예지혜 학부모, 정성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민차영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