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편성, 주민 목소리 들어라
지자체 예산편성, 주민 목소리 들어라
  • 새전북 신문
  • 승인 2019.09.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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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주민들의 거부감은 컸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대규모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줄여 달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앞두고 도민 여론의 뼈대다. 실제 전북도가 내년 예산편성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해서 얻은 결과다. 전북도는 최근 도내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 전체 응답자 약 26%가 새해 지방예산 중점 투자분야 1순위로 산업경제를 꼽았다고 한다.
구체 항목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집중적인 투자를 희망하는 47.8%를 차지했다.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현실을 대변하는 수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29%), 과학기술부문 연구개발 지원(13.5%), 금융 산업 육성 같은 산업체질 개선(9.8%)에 대한 투자 확대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도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예산을 대폭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반면 도민들은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대한 투자는 거부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투자 축소가 가장 시급한 게 뭔지를 조사해보니 응답자의 34.7%가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꼽았다. 시군자치단체들이 앞 다투어 축제와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는 걸 마뜩치 않게 여긴다는 게 드러난 거다.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24.4%), 민간단체 등에 대한 민간지원 보조금(23.3%)도 투자를 줄여야한다고 도민들은 답했다.
우리는 전북도의 이번 여론조사가 그간 도민의 생각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생각이다. 응답비율이나 항목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가 분명하다. 매년 쥐꼬리 예산 탓을 하면서도 축제와 행사에 쏟아부은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거부감이 컸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축제와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건 민선 이후 두드러진 일이다. 표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점이 확연해진다.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인 예산편성을 기대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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