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게 빚 재신 기사 두번째 단락 맨 첫행
후배에게 빚 재신 기사 두번째 단락 맨 첫행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9.09.1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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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후배에게 자신을 빚은 대신 갚게 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 1일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 후배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빌린 2,0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정부지원 미공종합처리장(RPC) 지정·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B씨는 A씨에게 RPC 지정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16년 말 정년퇴직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자 A씨는 “직접 수뢰하지 않았고, 청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RPC 지정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2000만원을 대시 갚아주는 등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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