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갈등 해법 골머리
농민수당 갈등 해법 골머리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9.09.16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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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첫 농민 공익수당 도입 조례안 제출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 놓고 농민단체와 정면 충돌
농가당 연 60만원 적정 vs 모든 농민에게 120만원 줘야

■ 전북도의회 9월 임시회 개회

 

<속보>전북도가 농민단체측 반발을 무릅쓴 채 농민공익수당 도입안을 도의회에 전격 제출했다.
당초 계획대로 농가당 연간 6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모든 농민들에게 연간 120만 원은 줘야한다며 맞서온 농민단체측과 정면 충돌한 형국이다.

<본지 9월5일자 1면 보도>
전북도는 논란의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토록 한 지방조례 제정안을 17일 개회할 9월 임시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식량 안보와 홍수 예방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 1월부터 도내 모든 농가에 공익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지급액은 농가당 월 5만원, 즉 연간 60만 원으로 책정했다. 첫 수혜자는 약 10만2,000농가, 지급액은 총 613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군 시장 군수들은 이 같은 공익수당 도입안에 전격 합의해 주목받아왔다. 특정 지방 전체가 공익수당을 도입키로 한 것은 국내 첫 사례라 전국적 이목도 집중시켰다. 농민단체측은 논란의 조례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주관단체인 ‘농민공익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7일 송 지사를 항의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도민 1만5,200여 명의 연서를 받아 이른바 ‘맞불 법안’인 주민참여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조례안은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가 아닌 ‘농민’으로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월 ‘5만원’인 지급액도 두배 많은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전북도 조례안은 농민단체나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생색내기용이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조례안은 폐기하고 주민참여조례안을 통과시켜야만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논란의 조례안은 앞으로 상임위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 결정권을 쥔 도의회가 어느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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